CBDC의 시대. 2023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사
CBDC 기술의 출현은 국가 금융 시스템 수준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화 규제의 틀 내에서도 대규모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정부, 금융 기관 및 은행 구조 간의 새로운 상호 작용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형태의 화폐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현금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CBDC 기술이 무엇이며 그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이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와 금융 시스템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2023년 현금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 가까운 미래에 CBDC가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여 보안, 결제 처리 속도 및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나이지리아, 우루과이, 바하마, 중국은 국가 금융 시스템 내에서 CBDC 기술을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 CBDC의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오늘날 금융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된 부패와 자금세탁 방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BDC 기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할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국가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 수단의 일종으로, 금융 화폐(지폐 및 비현금)에 비해 해당 통화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해당 통화의 유통 및 기타 모든 거래 측면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통화는 전적으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영역 내에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기술적으로는 암호화폐에 가깝지만, 정신적으로는 암호화폐와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전통 금융의 맥락에서 CBDC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완벽한 논리적 대응이며,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경쟁적 접근을 통해 암호화폐를 음지에서 끌어내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즉, 각국 정부는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거나 암호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금융 시스템 참여자들에게 다소 암호화폐와 유사한 통화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현재 CBDC는 도매용과 소매용으로 그 유형이 분류됩니다. 소매용 CBDC는 주로 B2C 부문의 결제 거래에 사용되며, 금융 시스템의 모든 참여자가 중앙은행의 부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는 모든 사용자(개인과 기업 모두)의 전자 결제 속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결제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통화 정책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매 CBDC는 중앙은행 의무에 대한 접근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은행 간 시장 참여자(상업 은행 및 결제 기관)만이 이러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은행 간 결제의 품질이 향상되고 속도가 빨라지며 은행의 결제 거래 비용이 절감됩니다. 동시에 금융 기관의 국경 간 결제 거래와 관련된 위험도 감소하여 CBDC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오늘날 CBDC 기술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에 이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암호화폐 업계와 다른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시점에서 CBDC가 유효한 개념인지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CBDC의 정교함과 구현과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기술이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때 글로벌 경제에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방시긍로든 그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제 이미 CBDC를 발행한 국가의 수를 살펴봅시다.
CBDC 기술 개발 및 사용과 관련된 통계를 온라인으로 추적하는 Atlantic Council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가 통화 시스템 내에서 이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테스트 중인 국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2017년 11월에 대규모 CBDC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우루과이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e-Peso라고 불렀습니다. 이 토큰화된 국가 화폐는 통신 네트워크가 없는 곳에서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는 모바일 앱 없이 스마트폰에 접속하지 않고도 USSD(비정형 보충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갑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 페소 결제를 제공했습니다.
2018년 중반에 종료된 시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루과이 중앙은행은 국경 간 결제를 개선하고 국가 통화의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 페소 기술을 더욱 개발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메이카
자메이카 중앙은행은 상원으로부터 Jam-Dex라는 가상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통화는 자국 통화(자메이카 달러)와 1:1로 표시되며 지폐와 동전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국립 상업 은행(NCB)이 Lynk 디지털 지갑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이제 다른 금융 기관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메이카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Jam-Dex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긴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럿은 2021년 8월에 시작되어 국가의 미래 디지털 경제를 보여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시범 운영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보안 강화, 편의성(은행 계좌가 필요 없음), 거래 비용 절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간 경쟁 심화, 더 많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는 3년 전 중국 당국이 CBDC 출시를 발표한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디지털 국가 화폐의 기능 테스트는 작년부터 중국 금융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달 전에 디지털 국가 화폐의 거래액이 1,000억 위안(140억 달러)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거래 건수는 3억 6천만 건에 달했으며, 이미 560만 개 이상의 가맹점이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초로 CBDC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인구는 2억 1,700만 명이며 나이지리아의 법정 화폐는 나이라입니다. 작년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CBDC 통화인 eNaira를 테스트하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Flutterwave와 같은 유명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판매자를 위한 결제 옵션 목록에 eNaira를 추가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국영 및 상업 은행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대중이 새로운 디지털 국가 화폐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할 때 eNaira를 사용하면 릭샤를 탈 때 5%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하마
바하마 정부는 CBDC 기술에 대한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하마는 이미 국가 통화 시스템과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통화인 샌드 달러를 도입했습니다. 샌드 달러의 가치는 바하마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하마는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섬나라입니다. 중앙은행은 옴니 파이낸셜, 카누, 선캐시, 캐시 앤 고 등 6개 금융 기관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및 개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CBDC의 시대: CBDC 기술 구현의 이점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CBDC는 장단점이 있으며, 현재 각국 통화의 디지털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국 정부로부터 호평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CBDC 기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관리
CBDC는 과세를 간소화하고, 더 안전하며,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과세, 자동 감사, 공공 및 민간 등록부와의 자동 통합이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에 회계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정부는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상된 해외 결제
국경 간 결제는 높은 비용, 느린 속도, 제한된 접근성,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네 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 준수 확인 처리, 제한된 가동 시간, 오래된 기술 플랫폼, 긴 거래 체인, 높은 자금 조달 비용, 약한 경쟁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CBDC는 중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CBDC가 효과적인 국경 간 결제 촉진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경 간 기능을 조기에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정 모니터링
CBDC는 모든 수준의 재정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수신, 송금, 정부 공무원, 기업인, 군인,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 주 내 주요 주체 간의 결제 등 모든 수준에서 재정 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통화 및 재정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재정 디지털 결제를 통해 이자율을 변경하거나 재정 지원을 분배하는 것은 국가의 통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부패 방지
CBDC 기술은 투명성과 자금세탁 방지를 크게 개선하고 각국 정부와 IMF의 반부패 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CBDC 플랫폼의 전자 화폐 정보 및 감독 구성 요소는 유용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eISS 전자화폐 기술은 CBDC 감독 및 정보 기능을 모두 제공합니다. 감독 기능은 CBDC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고 분산 보안 장비를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 기능은 통화 이동, 속도, 지갑, 거래 등에 대한 실시간 통계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거시 경제 통계뿐만 아니라 개별 거래 또는 지갑에 대한 액세스도 가능합니다.
투자 유치
CBDC는 경제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투자자가 한 국가에 투자할 때 평가하는 많은 리스크를 해결합니다. 정부가 발행하고 법정화폐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거래 자산군에 투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무휴 24시간 금융 결제에 액세스
시중 은행 지점은 멀리 떨어져 있고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소매용 CBDC는 모바일 기기, 스마트 카드, 소프트웨어 등 어디서나 24시간 연중무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통화 결제(국제 결제 포함)는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CBDC는 1센트 이내의 안정적인 수수료로 초당 50,0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VISA는 초당 평균 약 5,000건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거래 처리를 위한 오픈 마켓 모델은 더 낮은 가격과 혁신을 장려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보다 저렴하면서도 거래의 안전한 기록으로 인해 오류, 범죄, 조정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단일 고정 및 분산 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개의 가변 원장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CBDC vs. 현금. 2023년에 금융 시스템이 전자 화폐 사용으로 전환될까?
암호화폐 시대는 다가오고 있으며, 정보 공간에서 CBDC가 현금을 대체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CBDC는 현실이 될 것이며 향후 디지털 화폐의 필수적이고 지배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분야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전체 중앙은행의 86%가 CBDC를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3년 전의 65%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글로벌 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CBDC의 본질은 확실합니다. 중앙은행은 더 엄격한 통제, 뛰어난 추적 및 모니터링 기능, 통화 정책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 핀테크와 금융 기관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등 분명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혁신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CBDC 혁신, 특히 현금에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중앙은행과 기타 관련 정부 기관이 새로 얻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장단점에 관계없이 중앙은행은 디지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중앙화가 기존 시스템과 제도를 파괴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점은 얻을 가치가 있지만, 국가가 후원하는 남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없다면 이러한 기관이 돌봐야 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
암호화폐, 은행 예금, 기존 결제 수단을 밀어내고 여러 국가에서 CBDC 기술이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이점을 가진 이 기술은 국내 결제와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여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